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철의 삼각
등록일 2026-09-15 07:52:07 조회수 32

선생님께서 모든 정책은 사안별로 철의 삼각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면서 총기금지의 경우에도 총기업체 사람들과 공화정의 철의 삼각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철의 삼각은 분배정책의 특징인가요?? 규제정책의 특징도 되는거 아닌가요? ㅜㅜ
글 정보
이전글 정보화관련법
다음글 신제도론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 (26-09-16 15:04)
규제정책에서도 철의 삼각을 통한 정책 논의·결정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규제정책은 비용부담자와 피규제자가 명확하니 대중의 관심이 쏠려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려 하므로
철의 삼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무리가 있겠습니다.

철의 삼각의 장점이 "폐쇄적인 결정을 통해 관련자의 이해관계를 숨길 수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국고를 투입하는 재원의 배분, 즉 분배정책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분리되기 때문에 세금별로 구체적인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이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분배정책에서 철의 삼각이 가장 잘 관찰된다고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