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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금주의, 인사위 설치 범위
등록일 2024-08-14 15:15:29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자론과 정리하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지자체의 인사위는 인사권자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자체의 인사위는 시도, 시군구별로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소청위는 시도별로 설치되는 것과 비교되는 것 같아서요. 


2.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예산. 결산중에서 세입세출결산만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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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8-14 22:41)
1.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청위가 시도별로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네, 세입세출결산만 "현금주의"가 적용되고 정부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는 발생주의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