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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필고 재정준칙 145p
등록일 2024-11-25 09:46:16 조회수 116

(4)의 수지준칙에는 통합재정비율 -3%이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밑 한국형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관리재정수지 -3%로 되어 있고 통합재정수지x로 되어있어서요. 통합재정비율이 결국엔 안 포함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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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25 20:25)
현재 윤석열정부가 추진중인 재정준칙은 관리 -3%이긴한데
국회가 여소야대라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