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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바른 기출 관련 질문 올립니다
등록일 2026-02-01 18:18:21 조회수 7

안녕하세요

 

[545페이지 05번 1번선지와 관련하여]

파면 해임 뿐만 아니라 견책감봉정직강등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539페이지 06번 1번선지-공무원연금]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더라도 연금급여의 실질가치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두개는 서로 연관시키면 안되는 것인가요? 경기가 불경기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기금제에 있어, 전자는 장점 후자는 단점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제는 매년 인구변동,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립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다(=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맥락인것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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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01 20:06)
1. 모든 징계는 징게위 의결 거쳐야 합니다.

2. 네, 연관시키면 안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은 기금을 미리 적립하여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장점) 인플레이션이 심할 경우 연금급여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기여금을 낼때와 연금을 받을 때의 돈의가치가 심하게 차이가 나면 연금이 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