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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와 소청심사
등록일 2026-02-01 18:26:57 조회수 8

질문이 4개나 되어 두번 나눠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올바른 기출2026 557페이지 09번 1번선지]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발전에 기여할수 있으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실적제를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X)

 

연공서열만 중시하기 때문에 능률성과 실적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점에서의 실적주의와 단점에서의 실적주의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지 않고 그저 동전의 양면 같은데, 이는 선지의 맥락으로 파악해야하는 것일까요? 

 

 

[기본서 546페이지 꼭알아두기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의 쟁점]

위법한 처분만 소청심사 대상이며 부당한 인사처분은 소청대상이 아니라 고충청구대상(논란있음)

 

시험 선지에서 위법,부당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다 (X)

                       위법한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다(O) 부당한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다(X)

이렇게 이해하고 풀면 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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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01 20:15)
1.노조와 실적주의의 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본서에도 논리가 나와있고, 강의에서도 강조하듯이 
- 노조는 연공서열만 중시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실적을 평가하는 실적주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단점).
- 실적주의는 중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일방적인 실적주의보다 노조 등과 소통하는 민주적 실적주의가 더 의미가 있고,  실제 노조를 인정하는 나라에서 실적주의가 오히려 번성하고 있다는 점은 노조가 실적주의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장점)

2. 위법한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 맞는데, 부당한 인사처분은 소청대상이 된다는 설과 소청대상이 안되고 고충청구대상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