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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214번
등록일 2020-12-18 21:56:19 조회수 7,146

 

11번 문제인데요.

강의들을때 + 기본서 등에서 봤을 때 

살라몬의 공적 보험은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걸 유의했는데

 

선지에서 "공적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에서 


저는 해설 등으로 볼때 "정부가 직접운용=강제보험=직접적" 

"사회보험 형태=간접적" 인건 이해했는데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직접적인것" 아닌가요?

아니면 "유사시에 강제적인것"이 직접적이다라 말할 수 있는 것의 초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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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8 23: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의 논리구조가 잘못되어서 틀린 지문이 아니라, 출제자는 공적보험이 간접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지문은 애초부터 틀린 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해가 갈리는 지문은 다른 지문들을 모두 확인한 뒤에 어떤 입장에서 출제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