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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지출규모와 통합재정
등록일 2024-06-18 13:34:21 조회수 552

중앙정부의 총지출규모(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통합재정(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라서 항상 총지출규모 측면이 크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수입측면에서 보면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에 준정부까지 포함되는데

그럼 통합재정 측면이(일+특+기+지방재정-내-보)기 총지출규모(일+특+기-내-보)보다 더 커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해주셔서

수입측면에서 보면 통합재정은 지방재정까지 포함하는데 왜 총지출규모가 더 큰 건가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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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18 22:21)
수입측면에서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은 지방재정이 포함안됩니다.

통합재정이 총지출규모보다 큰 것은 지방재정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융자회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전체의 통합재정은 총지출규모보다 크거나 같고 
중앙정부 통합재정은 중앙정부 총지출규모보다 크거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