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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62페이지 ㄷ선지 질문
등록일 2024-06-25 11:30:16 조회수 573

1. 기출 162페이지 ㄷ선지

제도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것==>내생적 선호이므로 역사, 사회학적 둘 다 해당

 

파이널 오엑스 55페이지 4번선지

개인간 '사회작용의 결과'를 제도로 보는 것==>사회학적 제도만 해당

 

두 선지가 헷갈렸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기출문제집 180페이지 10번 해설에 로즈의 거버넌스 중 기업(법인) 거버넌스 부분에 '최고 관리활동 통제' 이런 식으로 나와있던데 이해가 잘 안가서 기본서를 찾아보니까 기업 부분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식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관리활동을 왜 통제하나요...? 공공관리론은 자율과 재량을 주는 것 아닌가요?

 

 

3. 탈신공공관리론이 신공공관리론과의 차이점이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 있던데, 신공공관리론도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하는데 왜 둘을 다르게 보나요? 파트너십을 협력하는 느낌으로 보자니 탈신공공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가까워 보입니다. 왜 저게 탈신공공관리론에 해당하나요?

 

4.  부시장 부시장 정리

 

광역단체 부시장, 부시장은 2인(800만 이상 2인)

정부부지사: 별정, 지방직 / 행정부지사: 국가직 고공단(일반, 특정(외무), 별정)

(부지사 2인 이상일 시 1명은 정무, 일반, 별정직 지방공무원)

 

시군구는 1인=지방직, 일반직

 

위와 같이 정리하면 될까요? 부시장도 위에 정리한 부지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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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6 10:34)
1. 맞아요

2. 중요하지 않은거라 강의때 언급을 안하다 보니 오류가 확인이 안되었네요..ㅠㅠ
 '최고 관리활동 통제'라는 말은 잘못이고 "기업 의 관리철학과 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이라고 수정해야 합니다.
정오표에 반영할께요

3. 넓게 보면 신공공관리론도  '민관 협력'을 중시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민간협력이란 전통적인 행정에 비할때 정부가 하던 일을 민간에게 넘기거나 함께 하는 것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4. 광역단체 부시장, 부시장은 2인(특별시와 800만 이상 3인)
정무부지사: 별정 또는 일반직 지방직 / 행정부지사: 국가직 고공단(일반직)
(부지사 2인 이상일 시 1명은 정무부지사, 일반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시군구는 1인=지방직, 일반직(단, 특례시는 2인)

부지사도 부시장과 동일 원리

위 내용은 2025 기본서 820쪽에 명확하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