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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24-11-16 14:28:46 | 조회수 | 171 |
안녕하세요 중규선생님
2024 여다나 압축 61쪽, 도표에 수평적 공평에서는 (빨간 작은 글씨로) 공채발행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2024 선행정학 기출문제 111쪽 7번 문제의 3번 선지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형평성과 관계가 깊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재무행정론 자본예산에서 배웠듯이 공채발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이끄는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수익을 얻는 누구나 돈을 내는 수평적 공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다나에 적힌 공채발행은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글이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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