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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 질문
등록일 2024-11-17 21:32:26 조회수 159

1. 2025 9급 기출 p868. 3번/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초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정부가 집행할 수 있게 허가하는 제도이다.(x) - "수개월분의 일정한 금액"이라는 키워드로 잠정예산임을 알 수 있는 건가요? 

 

2.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x)- 기재부 승인도 받아야해서 틀린 지문인가요?

 

3. 기출 p967. 유제/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의회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생주의 회계방식 또한 의회통제와는 거리가 있다. (x) - 반대여서 틀린건가요? 의회통제와 거리가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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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9 08:14)
1. 네, 그게 키워드

2. 네, 받아야 합니다.

3. 발생주의는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회계전문기관이 아닌 국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의회통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