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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압축 p.44 차별규제
등록일 2024-11-18 20:06:53 조회수 144

 

 

안녕하세요

 

사회적 규제의 예시 중에 차별규제가 있는데,

이런건 혹시 사람을 차별한다거나 이런 뜻에서의 차별규제일까요?

 

차별적 규제(비차별적 규제)의 개념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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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9 08:20)
전혀 다른 말입니다.

사회적 규제의 예시 중에 차별규제는 인종차별, 성차별 등 규제의 종류를 말하는 거구요 

협의의 경제적 규제의 특징으로 차별규제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규제대상에 차별이 있는 규제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은 안되고 현대는 되고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