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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7급 p 824
등록일 2019-08-10 20:43:50 조회수 1,31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얼마의 금액을 받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재원 중 몇%에 해당하는 재원이 자주재원인지만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30%라고 한다면 이 지표만을 가지고 총재원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자주재원을 계산하는 상황에서는 총재원이 얼마이고 자주재원이 얼마인지 계산했다면 지원금액을 알 수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재정자립도'의 개념은 비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만을 얘기한다면 재정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적혀있는 표만을 보아서는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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