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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9 기출 p 62 | ||
| 등록일 | 2019-08-24 11:29:20 | 조회수 | 60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진입규제를 통해 특정 기업만 생산물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득은 특정 기업이 보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 등이 낮아져 가격이 올라 비용에 대한 부담은 다수가 지게 됩니다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비용의 발생이 아닌 진입이 가능한 일부 기업이 얻는 소수의 편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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