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1-09 00:2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협의'의 형성평가=집행분석(프로그램 감시)입니다. 집행과정을 평가해서 더 효율적으로 정책내용을 형성, 수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협의'의 과정평가= 인과관계 경로평가입니다. 정책의 인과 경로 자체가 제대로 설계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교수님께서 들어주신 예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우선 쌀값이 너무 높아서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때 정부는 시장에 쌀 공급량이 너무 적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가 직접 쌀을 사들이고 정부미를 방출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합니다. 즉 정부는 1. 정부가 쌀을 사들이고 2. 정부미를 방출하여 3. 쌀 공급을 늘리는 정책과정을 통해 쌀값이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정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니(협의의 형성평가, 집행분석, 프로그램 감시) 공무원이 쌀을 착복하는 바람에 원래 정부가 생각했던 양보다 적게 시장에 정부미가 풀리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효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를 확인(협의의 과정평가)해보니, 쌀이 시장에 풀리지 않아서 쌀값이 오른 게 아니라, 쌀들이 막걸리를 제조하는 데에 다 투입되어버려서 쌀이 부족했던 것을 발견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쌀막걸리 제조를 금지하게 됩니다.

즉 협의의 형성평가(프로그램 감시)는 애초에 설계된 정책과정이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협의의 과정평가는 정책효과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었던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