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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부분에서
등록일 2009-04-04 02:39:26 조회수 669

> 9급교재 1093페이지에
>
> 세출예산요구액 감액시 해당기관장의 의견을 구하여야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에서
> 헌법상독립기관(4개)와 감사원이 나오는데
>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도
> 헌법상독립기관과 동일한 4개 아닌가요?
> 1093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
> 1135쪽 7번문제 해설에보면
>
> "예산감액시 해당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하는 기관은
> 헌법상독립기관(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와
> 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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