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책유형분류중 규제
등록일 2008-03-19 23:55:16 조회수 898

>
> 1. 08 년도 책 286쪽 문제 8번입니다.
>
> 보기 3번에서 규제정책은 강제력이 행사되며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의 재량권의 거의 없다는 지문이 틀리고...
>
> 규제대상의 선택등 규제정책을 행사하는데도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된다고 나오는데요
>
> 그럼 그 아래 바로 9번문제를 보면
>
> 해설에서 규제정책은 강제력을 발동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
> 그럼 위에 8번과
글 정보
이전글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다음글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