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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예비비 | ||
| 등록일 | 2011-03-20 11:52:22 | 조회수 | 703 |
> 9급교재 868페이지인데요
> 주석에 보면 예비비가 법정상한선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 일반예비비가 법정상한선이 있고
> 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은 정하고 있는데 법정상한선은 없는건가요?
>
> 강의때 그렇게 들은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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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 주석에 보면 예비비가 법정상한선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 일반예비비가 법정상한선이 있고
> 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은 정하고 있는데 법정상한선은 없는건가요?
>
> 강의때 그렇게 들은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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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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