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공선택모형 2019 7급 이론서264 | ||
등록일 | 2019-04-01 11:58:54 | 조회수 | 69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으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공익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함수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기적 존재이므로 개인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무임승차와 집단행동의 딜레마)
- 공공선택론에서의 개인에 대한 가정
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전지전능인이며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함(Hobbes의 인간관)
② 관료도 더 이상 윤리적인 판단자가 아니라 다른 시민들처럼 부패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함
이전글 | 공공선택모형 2019 7급 이론서264 |
다음글 | 2019 기출 76쪽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