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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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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대비 심화강의 24강 52분/ 21대비 9급 기본서 229p
등록일 2020-12-29 17:15:52 조회수 1,621

21대비 9급 기본서 229p 

 

주의에 현금적  편익이나 비용이 아닌 실질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  당해사업만의 비용 편익이 아닌  사회전체의 총체적인 비용 편익을 측정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 당해사업만의라는 뜻은 당해사업의 비용 편익뿐 아니라  사회전체의 비용편익을 반영해야한다고 들립니다.

필노에는 현금 당해사업 가격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만' 조사를 빼고 당해사업의 비용 편익이 아닌  사회전체의 총체적인 비용 편익을 측정 반영해야 한다고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더불어,  수업 시간에도 당해사업만의 비용 편익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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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9 22: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필기노트에서 포함(O)와 포함(X)는 서로 대비해서 읽어야 합니다.

현금적 비용·편익이 아니라 실질적 비용·편익, 당해 사업만의 비용·편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재나 강의 때 교수님 말씀대로 당해 사업만의 비용·편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