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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록일 2024-06-23 20:01:43 조회수 552

안녕하세요.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하는 서류 3개 (재채지) 중 재정운용계획은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데, 국가채무관리계획도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따라서 중기사업계획서 자체를 예결특위에 제출한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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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3 21:12)
아닙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초안이 중기사업계획서입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중기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기사업계획서 자체는 예결특위에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