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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국의 행정개혁과 관료의 예산극대화모형
등록일 2024-09-09 19:53:02 조회수 361

안녕하세요! 

2024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관련 질문입니다. 

1권 156쪽 23번문제

관료의 예산극대화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선지 (틀림) 이 모형은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 

-> 해설: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규모를 줄이고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인데,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은 행정국가시절 큰 정부로 인한 정부실패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1980년대 영국의 행정개혁이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고,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한다는 것은 정부실패의 "원인"이라 다르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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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0 08:19)
1980년대 영국 행정개혁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혹시 모를까
예산극대화 모형이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을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산극대화모형은 재정이 팽창하는 과정과 원인을 설명한 것이고
1980년대 진행되었던 영국의 행정개혁은 반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 행정개혁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되는 모형과 그로 인하여 등장한 처방에 해당하는 모형을 동일시하기는 힘듭니다.
두 모형은 아무 관계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