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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용결격기간
등록일 2024-09-16 15:50:49 조회수 342

2024기출문제집 p.674

 

유제1번. 다음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다. 괄호 안의 숫자가 다른 하나는? (답2)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n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n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n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n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번이 n=2이고, 1,4번이 n=5인 것은 알겠는데

3번은 아래 경우 중 어느 경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금고이상 형 집행 =5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 형 집유 =2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 형 선고유예 =기간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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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6 17:17)
3번은 아래 경우 중

- 금고이상 형 집행 =5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 형 집유 =2년 미경과자
- 금고이상 형 선고유예 =기간중인 자

첫번째의 경우만을 말합니다.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은 사면 등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고
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유예한 판결이니 선고를 안받은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