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난 질문에서.. | ||
등록일 | 2024-11-12 10:02:30 | 조회수 | 137 |
1. 기출 911페이지 6번의 선지 3번의 해설에 신성과주의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가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Ppbs의 경우 옳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npbs의 경우 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헷갈렸던 이유는 914페이지 10번의 선지 3번의 해설에는 전략적인 중장기재정운용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맞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개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너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라고 질문글을 올린 다음에 답변으로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은 신성과주의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는 후단의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는 아닙니다. 합리주의예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가 싶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npbs 와 ppbs가 모두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ppbs는 합리주의 예산인 것에 반해 npbs는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므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이라는 것은 틀렸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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