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5 기출 지방재정조정제도 질문 | ||
등록일 | 2024-11-13 13:00:29 | 조회수 | 150 |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p1161 7번문제 선지 2번 질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구역외확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은
단체위임사무의 부담금을 말하나요?
왜냐하면 장려적보조금과 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돈이 없고,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이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로서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불균형을 유발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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