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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기출 p. 945 10번 유제
등록일 2025-03-20 13:31:04 조회수 97

10번 유제 3번 선지

세출예산의 항 간 전용은 국회의 의결 없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질문게시판의 답변에는

 

<해당 선지를 옳은 지문으로 고치면
세출예산의 '항' 간 '이용'은 국회의 의결 없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입니다.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용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나요?

옳은 지문으로 고치면 세출예산의 '항'간 '이용'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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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0 13:46)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 간의 융통 사용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에 해당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를 옳게 고치면
'세출예산의 항 간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