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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OX파이널 249p 질문
등록일 2025-03-20 13:56:08 조회수 94

1번말이 틀려서 고치면 '기관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라는데 옆에 날개에는 

기관위임: 개별법령X 라고 되있어요~~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한거 맞죠?? 위키백과에는 법령에 의한거라 나오는데 뭐가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은맞는데 개별법령은 틀리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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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20 14:1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은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령이 개별법령이냐 아니냐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단체위임사무와 같지만, 포괄적 위임이라는 점에서 개별적 법령근거를 필요로 하는 단체위임사무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