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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치행정일원론은 공사행정새일원론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등록일 2020-12-19 12:20:34 조회수 6,650

7급기본서 5페이지의 행정행태설 부분을 설명하실 때 교수님께서

행정행태설이 통치기능설의 정치행정일원론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셨고

동그라미 3번에서는 행정행태설이 공사행정새일원론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행정새일원론은 행정과 경영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개념으로써 행정의 정책집행 기능을 강조하니까

행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모두 한다는 정치행정일원론 안에 공사행정새일원론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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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9 17: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치행정(새)이원론=공사행정(새)일원론
정치행정(새)일원론=공사행정(새)이원론

이렇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같다면 행정과 경영은 다른 것이고,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면 행정과 경영은 같다는 입장입니다. 정치행정일원론과 공사행정일원론은 서로 부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반대 개념입니다.

즉 행정행태설이 정치행정일원론이나 가치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정치행정새이원론이며, 공사행정새일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