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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의 주요내용
등록일 2024-11-01 01:20:14 조회수 85

1.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의 주요내용 (여다나 2024 397p)

 

(3)예산의 집행

⑤ 예산의 전용: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다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에는 전용할 수 없음.


여기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주셨을 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는 전용 불가하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이건 지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앙도 그런 거 맞을까요?

 

 

2. 여다나 2024 326p 재무행정론 - 예산집행

여기 하단에  신축성 유지방안으로 '이용', '전용'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들으며 한 필기를 보니 '당초 미계상 사업으로는 이용과 전용 모두 불가' 라고 써있어요.

이건 중앙, 지방 모두 해당하는 말인가요?

 

(지방재정 전용 관련한 것 읽다보니, 전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재무행정에서 공부했던 비슷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한 데 묶어 질문합니다.)

선생님 너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멋져요.

선생님 뇌 빌려쓰고 싶어요. 정말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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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1-01 15:5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네. 중앙 재정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문 첨부해드립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 (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네. 중앙, 지방 모두 해당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