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책유지와 정책승계
등록일 2024-11-04 14:24:11 조회수 70

기출문제에 따르면

- 기본적인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 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유지 이고 

- 정책 목표는 변화되지 않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 친 공기업 문제중에 

기존의 정책목표는 변함 없고 수단 중 예산 조직 등 일부가 크게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책변동을 물었는데 이게 정책유지인가요 정책승계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서의 대응성
다음글 자율예산편성제도

합격생조교25 (24-11-04 21:2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첫번째 지문의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 조직을 바꾸는 경우' -> 정책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수단 중 세부적인 부분만 일부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번째 지문의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예산 항목에서 중대한 변화' -> 정책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중대한'에 포인트를 두어 수단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의 표현만으로는 수단을 세부적으로만 수정하는 것인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책유지와 정책승계를 구분할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대한'을 힌트로 삼거나,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는 지를 중점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면 정책승계, 변하지 않으면 정책유지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기업 문제 선지도 마찬가지로 '크게' 변동된다는 표현을 힌트 삼아 정책승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