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정운용의 국민참여와 통제장치
등록일 2024-11-04 16:57:02 조회수 76

2025 기본서 p.723 날개 2번의 재정운용의 국민참여와 통제장치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 아니라 주민에 해당하는 내용아닌가요?

국민과 주민의 구분이 중요한 부분인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글 정보
이전글 혹시 국채(?) vs. 조세 수익자부담주의 이게 어디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ㅜㅜ
다음글 옴브즈만

합격생조교25 (24-11-04 21:55)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주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