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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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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카무라 스몰우드 정책집행모형
등록일 2024-11-05 11:30:44 조회수 81

목표달성수단을 정책결정자와 협상하는 모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인데

왜 재량적 실험가형은 안될까요??

관료적 기업가, 재량적 실험가 둘다 집행자가 수단을 설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다 목표달성수단을 협상한다고 보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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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1-05 15:3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재량적 실험가 또한 관료적 기업가와 같이 수단을 설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수단을 결정자와 협상한다는 관료적 기업가의 특징과 연결지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Nakamura & Smallwood의 집행모형에서 협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3가지 경우를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1. 지시적 위임가형 : 행정적 수단에 대한 집행자들 간의 협상
2. 협상자형 :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한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
3. 관료적 기업가형 : 정책집행자가 결정한 정책목표를 결정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 강제하고 집행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결정자와 협상
-> 위 3가지 모형에서 협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처럼 각 모형에서 협상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