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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버넌스
등록일 2026-09-20 15:12:16 조회수 60

1. 2026 기출 124페이지에서 거버넌스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의 답이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라고 되어있고 해설에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한 거버넌스의 장점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호의존적인 교환= 경제적인 교환 즉 네거티브 섬의 교환이라 거버넌스와는 다른 것 아닌가요? 거버넌스는 협력을 바탕으로한 포지티브 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적인 교환이 거버넌스의 장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NPM의 특징으로 '분권화'가 있는데 신공공서비스로는 '분권화'가 아닌 '협동적 구조'를 추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으로 '분권화 된 조직' 이나오면 틀린 선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뉴거버넌스에서도 분권화를 추구하나요, 아니면 분권화를 추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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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 (26-09-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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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상호의존적인 교환이 경제적 교환,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의 '상호의존적 교환'이란,
과거 정부가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독점했던 것과 달리,
민간의 자본, NGO의 정보력, 정부의 법적 권한 등 각 주체가 가진 자원을 교환하고 협력해야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버넌스적 개념입니다.

즉, 상호의존적 교환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작동하게 만드는 기본 전제이자 특징이지, 그 자체를 단점이나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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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버넌스론과 NPM은 분권적 구조를, 신공공서비스론은 협동적 구조를 추구합니다.
거버넌스 역시 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민간과 시민사회로 분산시킨다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분권'을 포함합니다. 다만 거버넌스의 조직 구조를 지칭할 때는 단순히 쪼개어졌다는 의미의 분권화보다는, 정부-시장-시민사회가 대등한 관계로 상호작용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더 강조하니, 문제 풀이시 상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