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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료적 기업가형
등록일 2024-09-14 03:47:47 조회수 19

질문1)         고전적 기술자형과 지시적 위임가형  집행자는  각각  기술적 수단, 기술과 행정적 수단을 분석하는데 이때 기술과 행정은   집행자의 재량권의 차이일 뿐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비교할 수 있는것은 아닌게 맞을까요?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집행자가 추상적 목표룰 설정하고 결정자는 이를 지지만 할 뿐이고  수단에 대해서 집행자와 결정자가 협의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질문 2)       3번 선지에서 집향자가 강구한 수단은  추상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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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4 20:47)
정책수단을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무리인 듯 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수단은 지침대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개념이고
행정적인 수단은 집행지침 같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약간의 재량(행정적 재량)이 인정되는 수단입니다. 
기술적인 수단보다 행정적인 수단이 더 넓은 상위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