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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중앙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4-09-18 22:08:26 조회수 12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중앙책임운영기관의 경우 부와 청 모두 가능한가요?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중앙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이론서에 예시되었는

만약 국가 유산등과 관련된  소속책임운영기관일경우  소속중앙책임운영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인지 국가 유산청인지 궁금합니다. 특허청은 청이지만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되어있어서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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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9 20:25)
소속중앙행정기관은부도 될 수 있고 청도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장기관이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립나주병원이나 국립춘천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소속중앙행정기관이지만
국립목표병원이나 국립마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이 소속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러나 "소속중앙책임운영기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이거나 - 중앙행정기관형태의 책임운영기관 - 특허청이 유일
"소속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되어있는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