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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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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164 22번
등록일 2024-12-21 12:17:52 조회수 32

22번 3번 선지입니다

던리비 관청형성의 전략 중 하나가 내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다나 관청형성론을 보면 고위관료는 책임이 수반되는 계선기능은 피하고, 참모기능을 선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참모기능을 선호하는데 선지 3번에서 말하는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라는 말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책결정 기능과 수준 강화'는 계선기능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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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2-23 09:30)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은 즐기면서 집행에 대한 책임은 안지려고 떠 넘긴다는 의미인데
전자는 막료 같은 기능에 해당하고 후자는 계선같은 기능에 해당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막료와 계선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