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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문제집 1권
등록일 2024-12-23 19:43:35 조회수 21

p.19 1번 문제 4번선지

행정을 정치행정이원론으로 보면 정치와 분리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 선지는 일원론으로 보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이원론이라도 정치와는 분린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인지 이유도 함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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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3 19:5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해당 선지는 정치행정일원론/이원론과 별개로 행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현실의 행정은 정치적 환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정치적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지를 얻어야 하고 정치적 기능(준입법, 정책결정 등)도 수행하므로 정치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와 같이 정치행정일원론/이원론을 언급하지 않고 행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다면, 정치과정과 분리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