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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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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문제집 1권 p.98 5번
등록일 2024-12-24 21:45:43 조회수 20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벤덤이고 벤덤은 과정설에 대한 학자인데 

왜 여기서는 실체설이 정답인거죵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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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5 00:4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공리주의는 과정설에 해당하고, 벤덤이 과정설을 주장한 학자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 실체설을 설명하는 선지가 아닙니다.
해당 문제 아래 주의에 나와있듯이,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를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실체설에서는 개개인의 효용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개개인의 효용을 합한 것이든, 사회 전체의 효용이든 어떤 효용인지 보다는 그 효용의 '크기'가 증가하면 공익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문제의 ㄱ. 선지는 후자(과정설)를 설명하는 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