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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25기출 p245 2번
등록일
2024-12-25 18:32:20
조회수
27
2번 ㅂ선지에서 국고보조금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지방교부세는 분배인가요? 재분배인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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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5 19:0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조정재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중 하나로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조정재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중 하나로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