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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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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245 2번
등록일 2024-12-25 18:32:20 조회수 27

2번 ㅂ선지에서 국고보조금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지방교부세는 분배인가요? 재분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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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2-25 19:08)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수평적 조정재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중 하나로 규정짓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