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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06p
등록일 2025-04-03 13:44:36 조회수 19

준예산의 지출용도 밑에 잠정예산X, 잠정적 예산 O라고 적혀있는데

잠정예산과 잠정적예산이 무엇이고 어떤점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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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4-03 13:54)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준예산 자체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잠정예산'이라고 하면 준예산과 다른 별도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준예산을 잠정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준예산에 대하여 잠정적이라고 수식할 수는 있지만 잠정예산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