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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초단체 자치단체 차이?
등록일 2025-04-03 17:24:10 조회수 43

 

 

여다나 409쪽 교부대상 보고 질문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모든자치단체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교부세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나와있는데,

 

1.자치단체와 기초단체 차이를 모르겠습니다..ㅜㅜ

2. 그리고 갑자기 넘 헷갈려서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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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03 21:59)
지방자치단체 중 시군구만 기초자치단체(하급자치단체)이고
시도는 광역자치단체(상급자치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