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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
등록일 2025-05-16 14:36:09 조회수 30

안녕하세요.


[25년 기출문제집 98페이지]

  실체설 : 개별적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이익 중시

  과정설 :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느냐보다 사회전체이익의 크기 중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다른 수험생들이 남긴 질문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 한 조교님께서 남겨주신 답변을 보았는데요...

 

[합격생조교 답변]

사회전체(총)효용의 증가는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 강조하는데
실제설에서는 개별적 이익(사익)을 초월한 사회전체의 이익(공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별적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과정설에서는 개별적 이익(사익)과 구별되는 사회전체의 이익(공익)은 없다고 보고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는지와 상관없이 사회의전체이익(공익)의 크기 자체를 중시합니다


과정설에서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은 없다는게,

여튼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공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크기가 커지면 사익이 커졌다는게 유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이익의 크기를 중시한다는 것이지요....?

 

사익이 커질 때

A의 크기가 커지든 B의 크기가 커지든 

누구의 효용이 증가하는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커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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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5-16 21:41)
네,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