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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기본서 자치단체사무 | ||
| 등록일 | 2025-05-17 11:07:45 | 조회수 | 10 |
1. 기본서 831p에 보면 자치단체의 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있는데 770p에 날개 2번에서는 지방자치의 경우 복지행정등 전국단위의 사회문제는 대처가 곤란하다고 해서요 774p에서도 복지행정은 중앙집권일 때 촉진된다고 나와있는데 왜 복지증진이 자치단체 사무인가요??
2. 농림사무의 경우 국가사무이기도, 자치단체 사무이기도 한데 이때 농림의 수출입등을 통일하는게 국가 사무,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를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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