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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상 이념
등록일 2025-10-17 19:21:29 조회수 23

선생님 안녕하세요.

 

국가재정법 제1조 에서는 재정운영 목적을

효율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건전성 공공성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올인원을 봤더니

국가재정법상 이념과 관련된 제도를 설명하는 표에

효율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건전성 형평성(성인지예산제도) 라고 나와있어서용..

 

실제로 문제 풀때도 맨날 공공성이랑 형평성 중에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세팅하고 풀어야 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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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7 22:00)
법 제1조 목적에는 형평이 없지만 법 조문에는 형평이 있습니다

법의 목적상 이념인지, 법전체적인 이념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