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ALL PASS 국가7급 13P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2-09 09:45:35 조회수 34

항상 선생님의 교재를 열독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ALL PASS 국가7급 1회 모의고사 16번 ②를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이 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이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저는 기재부&금융위는 4급 이상이라고 외우고 있어서 이걸 틀렸다고 체크했는데

맞는 지문으로 처리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령 조문을 찾아보니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고(고위공무원단 아니고 공무원이라고만 규정)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7조의3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대상은 기재부와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 처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한 점이 있나 싶어 여쭤봅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구요!!
글 정보
이전글 유기적 조직의 특징(2026 기출 p305 13번)
다음글 savas 공공서비스 제공방식

김중규교수 (25-12-09 20:23)
네, 맞는 지적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라야 맞습니다. 대통령령은 4급이상으로 되어있구요 
정오표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