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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 (158p)
등록일 2025-12-13 16:00:07 조회수 9

안녕하세요.

기업형정부(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은 정치(결정. 법이나 제도 만드는 것)가 아니다. 관리(집행. 관리. 운영)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노젓기(집행업무)보다 전략적인 방향키 조정(정책결정)을 주장한건가요?

 

2. 신공공관리론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기업형 정부는 (절차,과정을 통제하여) 예측과 예방을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는데 절차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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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13 22:10)
1. 행정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은 다릅니다. NPM은 행정의 본질을 노젓기로 보지만 그런건 민간이 더 잘 할수 있으니 정부 역할은 방향잡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헷총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 신공공관리론은 성과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