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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부문의 민간화 (70p)
등록일 2025-12-13 16:01:09 조회수 8

안녕하세요.

 

1.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유형 중 책임경영 (준정부기관, 공기업)은 민영화에 해당하나요?


2.그리고 선생님께서 정부 조직인 철도청에서 하던 KTX 운영을 한국철도공사에 넘기면서 민영화가 되었다고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철도청)가 공기업(한국철도공사)에 넘긴 것도 민영화에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교재 71p [2]민영화의 방법과 전략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 공공서비스 생산방식의 유형 중 책임경영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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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2-13 22:12)
1. 민영화는 아닙니다. 공기업화(책임경영화)입니다.
2. 철도청에서 하던 KTX 운영을 한국철도공사에 넘기는 것은  민영화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지 민영화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책임경영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