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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8 | ||
| 등록일 | 2025-12-18 23:24:29 | 조회수 | 21 |
6번에 2번 선지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공유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라는 선지인데,
공유재는 애초에 비배제성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 이라는 말이 나온건가요..?? 그럼 어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집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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