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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간관계
등록일 2026-02-16 10:51:20 조회수 38

lgr에서 분리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된 형태라는데 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권한이 동등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괄권위형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가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된 형태 아닌가요 ㅜㅜ 또한 훔룰의 원칙과 관련된다는데 훔룸의 원칙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고 분리권위형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포괄권위형으로 보는 이원적 관계모형이니 딜런의 법칙과 관련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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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9 09:44)
좋은 질문인데요

분리권위형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권한이 동등한 분리형이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괄권위형입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이전부터 있었던 정부이고 그래서 헌법상 연방정부와 독립관계이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립적 관계가 아닙니다.

분리권위형처럼 상급정부와 하급정부간 관계를 독립된 관계로 보는 것이 홈룰의 원칙이고,
반대로 내포형처럼 예속관계로 보는 것이 딜런의 법칙입니다.

주정부와 시정부가 내포관계니까 그게 딜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연방과 주정부간 관계가 독립관계이므로 그걸 홈룰의 원칙(관계)처럼 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가 홈룰이라는 의미가 아나구요

따라서 분리권위형은 훔룰의 원칙과 관련되고, 반대로 내포권위형은 딜런의 법칙과 관련된다고 하는 표현이 지방자치론 문헌상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훔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