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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 600제 261p 1번 보기4
등록일 2026-02-16 12:45:45 조회수 39

1. 최빈출 600제 261 1번 보기 4

MBO는 예산운영을 참여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과지향예산의 영향도 받아서 관리기능도 강조하였다고 하는건가요?

 

2. 여다나 압축 384p

자치단체조합은 규약->의결->승인 이순으로 설립이 되는걸로 아는데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승인으로 의회의결을 거쳐 설립, 규약변경,해산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어서요

그럼 규약-> 승인-> 의결 순으로 되는데  규약->의결->승인이 맞는거 아닌가요?

 

3. 여다나 압축 409p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중 20%초과부분은 소방인건비로 우선충당과

409p  맨 밑에 1)25/100는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출문제집 891p 에는 20/100초과하는 부분이 25/100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바뀌었다고 나와있습니다.

20% 초과부분은 소방인건비 우선충당을 25%로 수정해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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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9 09:52)
1. 네, 그렇기도 하고 MBO는 기본적으로 예산이기 이전에 조직관리기법이기 때문에 관리의 성격을 띱니다.

2. 아, 자치단체조합은 규약->의결->승인 순이 맞습니다. 압축 정오표에 순서를 수정 반영하겟습니다.

3. 둘다 동일한 말인데 일단 법령상 표현은 25%로 바뀌었으니 25%로 알고계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 45/100 중 20/100을 초과하는 부분 =  45/100 중 25/100에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