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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기출 P.637, 여다나P311 예산신기능론
등록일 2026-02-18 16:57:16 조회수 18

안녕하세요 교수님, A.Shick의 예산신기능론의 구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6기출문제집 p637의 4번, 5번선지에서 

'거시적배분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이다.' 가 총량적규율과 연관된 측면이고

'미시적배분은 주어진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대안간에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가 배분적효율과 연관되어 둘다 맞는 지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여다나 311페이지의 설명에서 배분적효율은 부문간 효율을 의미하고 운영상 효율은 부문 내 효율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부문 간 자원배분'인 4번선지가 배분적효율이고, '부문 내 대안 간'인 5번 선지가 운영상효율이 아닌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늘 좋은 교재와 수업에 감사드리며,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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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2-19 10:06)
거시적배분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이라고 할 때 부문과
미시적 배분 배분적효율에서 부문간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정부와 민간부문, 즉 정부전체의 예산총액을 얼마로 할것이냐의 "부문"이고
후자의 부문은 대단위 사업을 말합니다. 무기개발부문, 기초생활부문 등...